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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것 1탄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2019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 기획재정부 기존 : 19년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자신과 배우자 모두)는 반기별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할 수 있다. 현행 : 근로장려금 1년에 2회 지급 -(상반기 소득분) 당해연도 8.21~9.10 신청 → 12월 지급 (하반기 소득분) 다음연도 2.21~3.10 신청 → 6월 지급◇ 국방부 기존 : 지금까지 수사 또는 형사재판 중인 자는 퇴직수당 및 일시금에 한하여 2분의 1을 지급유보하고 연금은 전액 지급한다. 현행 : 19년 하반기(예정) 군인연금수급자가 형사 피의자인 경우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소형선박 좌초사고 예방을 위한 ‘수중 방파제’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끊임 없이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 또는 시설물 피해, 해양 오염을 야기하는 선박 사고.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 선박 등 소형선박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방파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중 방파제란? 수중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방지하고 어항 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수중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곳에 60개가 설치돼 있다. 최근 연안 지역의 소형선박 통항 증가로 수중방파제로 인한 선박 좌초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수부는 항로표지시설을 확충하고 항로표지시설의 종류와 위치, 배치 간격 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항로표지 설치기준 신설...시설 확충 해수부는 수중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을 다음달까지 신설하고 이 기준이 국제기준으..
[카드뉴스] 환경부-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멸종위기종’...훼손하면 처벌은?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연선]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 땅에서 사라진 다양한 생물들, 그리고 또 많은 생물들이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멸종위기종’을 지정해 보호/관리에 힘쓰고 있다.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보호대상 해양생물’이다.먼저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그 정도에 따라 Ⅰ급과 Ⅱ급으로 나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은 자연적/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은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 규정한다.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