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실명제법’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이 전 회장은 2016년 대량보유·소유상황 보고 당시 코오롱 계열사의 차명주식 38만주를 자신이 보유했음에도 이를 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사진/Pxhere] 이 전 회장이 위반한 ‘금융실명제법’은 금융 기관에서 금융 거래를 할 때 가명 혹은 무기명에 의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만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긴급명령인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통해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되었다.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저축의 장려를 위해 예금주의 비밀보장, 가명.. 차세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는 군 전력증강사업 ‘F-X 사업’ [지식용어] [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작업자] 방위사업청이 2014년 차세대 전투기(F-X)로 미국 군수업체 록히드마틴의 F-35A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군사 통신위성 등 절충 교역 협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감사원은 2017년 4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방위사업청 등을 대상으로 ‘F-X 사업’ 절충 교역 협상 추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지난달 2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록히드 마틴 F-35A 전투기 [사진/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제공] ‘F-X 사업’은 21세기 공군의 주력기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비행한 지 30년 지난 노후기종인 F-4D, F-5E를 2020년까지 퇴역시키고 그 첫 후속 조처로 제4세대 첨단 전투기 40대를 .. 중고차 구매 시 찜찜한 ‘침수차’ 여부...간단히 확인하는 방법은? [인포그래픽] [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이정선]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자동차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야 구입 후 운행하면서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않고, 차량 문제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 특히 사기 판매 행태가 끊이지 않는 ‘침수차’의 경우 잘 모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부 중고 자동차 매매상 비양심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침수차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알아보자. • 침수 차량의 기준은?- 명확한 기준은 없음 - 대다수의 보험사와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서는 침수차의 기준을 물이 차올라 차량 내부의 카펫이 물에 잠기는 수준부터 침수차로 구분• 침수차는 왜 문제인가? - 악취 : 차량이 침수되면 실내로 물이 유입되어 습기가 차기 시작. 습기에 노출되면 아무리 수리를 하고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