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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의 EU를 꿈꾸는 ‘메르코수르’는 무엇인가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지난해 9월 11~15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제1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열렸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제2차 협상이 열렸다.제1차 공식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무역규범 관련 논의를 다뤘고 이번 제2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원산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정부조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향후 협상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메르코수르는 우리나라가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메르코수르(Mercosur)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 장벽을 전면 철폐하면서 출범한 남미공동시장을 의미한다. 사무..
영국의 브렉시트 백스톱, 어떤 결론이 될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2016년 6월 진행된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는 탈퇴 51.9%, 잔류 48.1%.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와 이별을 고하는 투표였다. 브렉시트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4일까지 2년간 협상이 진행되는데, 만약 영국과 EU 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어떠한 협의도 없이(노딜 브렉시트) EU를 떠나게 된다. 간단히 말 해 EU에 속한 회원국인 영국은 비록 화폐는 유로가 아닌 파운드를 사용하지만 유로존 위기에 따라 금융지원을 해야 했는데, 금융감독 규제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유럽 내 난민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국내에서 EU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
구글, 페이스북 소송에 빠뜨린 ‘GDPR’은 무엇일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미양] 지난 5월 28일,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구글이 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단체 'Noyb'에게 소송을 당했다. 동시에 이들 기업은 GDPR 발효 첫날 해당 규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화제가 되었다.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란 2018년 5월 25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말한다. 2015년 5월 EU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적용되었다. 해당 규정은 지난 1995년부터 운영돼 온 유럽연합 정보보호법을 강화한 규정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광범위한 규정들을 만들어 EU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업이나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