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15년 만에 입국한 '한통련' 소속 인사...한통련이란?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반국가단체'로 분류되어 입국이 거부됐던 재일 단체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소속 인사들이 약 15년 만에 서울을 찾아 반국가단체 지정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28일 강춘근 한통련 부의장 등 한통련 모국방문단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단시대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을 청산해야 한다"며 "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지정을 해제하라"고 주장했다.한통련은 1973년 8월 15일 재일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1973년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라는 이름으로 발족, 1989년 조직 개편에 따라 지금의 체제를 갖추고 이름도 현재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정식 명칭)으로 바꿨다. 이를 줄여 ‘한통련’이라 부른다.기자회견하는 한통련 관계자들 (연합뉴스.. [지식용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에 꺼내든 박영선 의원의 ‘삼법유착’ [시선뉴스 이호] 정경유착(政經癒着)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정치와 경제가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로 나쁜 말이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부정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로 주로 사용된다.흔히 정부의 규제에 있어 기업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관계가 자주 발견되는 패턴이다. 그런데 이 단어를 활용한 신조어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바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대해 ‘삼법유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 SNS ‘삼법유착’이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용한 말로 ‘삼성과 법관의 유착’이라는 의미다. 박 의원은 법정이 2심에서 뇌물액.. [지식용어]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궐석재판’이 가능한 이유 [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정현국]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사상 최초 탄핵된 대통령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출석 하면서 ‘궐석재판’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이란 원고나 피고 또는 대리인이나 증인과 같은 재판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또는 '결석재판'이라고도 한다.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77조 2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引致)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다시 말해 재판에..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