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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육아법률]중고장터 판매자, 유치원생이라면? 7살 재호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받는 용돈으로는 원하는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순간, 재호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팔만한 물건을 찾던 재호는 부모님의 DSLR 카메라를 발견하곤 중고장터를 이용해 3만원에 택배로 판매했습니다.카메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재호의 엄마. 곧바로 재호를 추궁해 사실을 듣고는 경악하고 맙니다. 재호가 판매한 카메라는 사진을 좋아하는 아빠를 위해 엄마가 큰 맘 먹고 선물한 100만 원짜리 카메라였기 때문입니다. 재호의 엄마는 3만원에 판매된 100만 원짜리 카메라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사진_픽사베이] Q1. 재호의 엄마는 카메라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우선 경우에 따라 되돌려 받을 수도 있고,..
[생활법률] 상급자 코스에 도전했던 스키 초보와 부딪혀 다치게 된다면?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스키 초보 A씨는 초급자 코스에서 스키 강습을 받고 살짝 적응이 되는 듯이 느껴지자 자신감이 붙어 단숨에 상급자 코스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초보였던 A씨에게 상급자 코스는 시기상조였고, 제어가 되지 않았던 A씨는 결국 스키를 타고 있던 B씨와 충돌하였습니다. A씨와 충돌한 B씨는 결국 팔과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죠. [스키장_픽사베이] 화가 난 B씨는 A씨와 초보자인 A씨를 방관해 상급자 코스에 진입하게 한 스키장에게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데요. B씨는 A씨와 스키장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형주 변호사‘s 솔루션만약 A씨의 과실로 인하여 B씨의 팔다리 골절상이라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입증..
[정책브리핑] 2017년 8월 2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전라도에만 살던 멸종위기종 비단벌레, 경남서도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전라도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비단벌레'를 경남 밀양시 일대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비단벌레는 해외는 물론 과거에 장신구로 이용하기 위해 남획되었으며, 현재는 서식지 감소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있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비단벌레의 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을 위해 연구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1,000억 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