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인이 되어서도 끝나지 않은 ‘학원폭력’...심신 집어삼키는 폭력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학원폭력. 특히 잔인하고 악랄한 수법의 학원 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순종하게 하고 위축되게 하는 등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특히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하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강도 높은 처벌과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사실 그간 학원폭력의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죄질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거나, 아예 ‘쉬쉬’되기 일쑤였다. 그래서일까, 학원폭력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짐 없이 우리 사회의 일부분처럼 자리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이다.[사진/픽사베이] 최근 벌어진 학원폭력의 극단적인 한 예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동갑내기 고향 지인이자 군대 후임이었던 남성에게 .. [육아의 발견] 카페에 기저귀 버리면 처벌받는다고요? [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이연선]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카페에서 발생한 사건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부모가 저희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가 사용한 기저귀를 카페에 버리고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저는 아이 부모에게 기저귀를 가져가라고 했죠. 그러나 아이 부모는 “카페에 기저귀 버리지 말라는 규정도 있냐‘며 “엄연히 따지면 기저귀 처리 서비스도 커피값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겁니다. 냄새나는 기저귀까지 버리고 가다니... 화가 난 저는 “기저귀는 버리면 안 되니 가지고 가라”고 말하며 다툼이 시작됐죠. 말다툼 끝에 저와 아이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인정되기 위한 조건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지난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씨가 정신감정을 받게 된다는 소식이 접해졌고, 전문가 감정 결과 피의자의 우울증약 복용으로 인한 감형으로 이어 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지난 22일 김 씨는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졌습니다. 이 곳에서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심신미약에 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죠.심신미약이란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 합니다. 형법상의 개념으로 신경쇠약 등에 의한 일시적인 것과 알코올 중독·노쇠 등에 의한 계속적인 것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은 .. 이전 1 2 3 4 5 6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