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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생후 6개월 아이 학대 위탁모 구속...입 틀어막고 사진 촬영까지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저출산에 핵가족화 증상이 점차 가속화 하면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사회적 책임 역시 점차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시대를 역행하는 범죄가 있다. 일부 가정과 보육 시설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 학대 사건이다. 특히 연령대를 구별하지 않고 심한 학대 방식에 아이들은 심한 부상을 입기도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해 큰 사회 문제이다.이번에는 생후 6개월 된 아이를 상대로 위탁모가 끔찍한 학대 행위를 해 구속됐다. 이 위탁모는 다른 학대 범죄와도 연관되어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한다.[사진/픽사베이] 지난 8일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특례법상 중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위탁모 38살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사를 맡..
고속도로서 만취해 자전거 탄 20대...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스타트!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지난 9월 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었다. 해당 개정법에는 일반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 필수, 과태료 미납 시 국제면허 발급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이 있었다. 바로 ‘자전거 음주단속’이다.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자전거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존재했었다. 하지만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어 ‘계도’차원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일명 ‘자라니족(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로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의 증가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에 대한 심각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자전거의 음주운전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투표용지’ 훼손, 법원의 판결은?...‘선거벽보’ 보다 무거운 처벌 [시선톡] [시선뉴스 심재민]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가 지니는 의미는 상당하다. 때문에 선거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으로 규정하며 처벌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선거 벽보 훼손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이 선거철마다 보도된 가운데, 최근에는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투표장에서 투표 도중 우는 자녀를 달래기 위해 투표용지를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가 투표관리관의 확인 절차에 화가나 투표용지를 찢은 30대 남성에게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6·13지방선거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벌금 2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진은 본 사건과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