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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생활법률] 술 마시던 의사, 응급상황 처치하다 환자 사망 했다면? [시선뉴스 한성현]진행 : 조재휘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영헌 변호사 #NA외과 의사인 성현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저녁에 술자리를 합께 합니다. 술도 한 잔씩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성현. 그때 갑자기 옆 테이블의 한 남성 손님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의사인 성현은 술을 석 잔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고 정신이 멀쩡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응급처치를 시작하죠. 그 사이 일행들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성현의 응급처치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남성은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망한 남성의 유가족은 성현이 술에 취한 채로 응급처치를 했다며 보상을 요구합니다. 이런 경우 성현은 처벌을 받을까요?#오프닝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그만큼 의사의 사명감이 ..
[보도국] 한국의 음원 수익 분배구조, 저작자들은 만족할까?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지난 시간, 박진아의 인사이드쇼 보도국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음원 공연권료 추가 징수 내용과 이와 관련해 업주들이 주의해야할 점들에 대해 살펴봤다. 그런데 과연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가 정말로 창작자들에게 잘 분배되고 있을까? 그들의 권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에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2. 저작권료, 저작자들에게 잘 돌아가고 있나? 질문1) 음원 수익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2) 해외의 음원 수익분배 구조는? 질문3) 실제 저작인(창작자)의 입장은? 질문4)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은? * 공연 / 출판 / 방송 / 기사 / 그림 등 모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의식 중요합니다.헤어메이크업 - 승무원, 아..
지인 현금 찾을 때 비밀번호 외운 10대...통장 훔쳐 인출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은행에서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은 이제 필수이지만 아직 지인의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런 안일함은 범죄를 부른다.지난 4월, A (16) 군은 교회를 다니며 알게 된 B (18) 군의 집에서 통장을 훔쳐 6차례에 걸쳐 400 만원을 인출했다. A 군은 B 군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B 꾼이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를 기억해 두었다. 그리고 B 군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B 군의 가족이 평소에 문단속을 제대로 안 한다는 사실도 알아내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을 먹고 B 군의 집이 비는 시간에 집으로 침입하여 통장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가까운 사람이더라고 비밀번호는 가리도록 하자 (픽사베이) B 군은 이렇게 훔친 통장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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