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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생활법률] 찾아준 분실물, 문제 있다며 배상청구 한다면? [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조재휘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NA 학원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선 중학생 미림. 그러다 복도 한가운데 떨어진 지갑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에 지갑을 주워 경비실에 맡기고 곧바로 학원으로 갑니다. 시간이 지나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던 미림에게 지갑의 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 20만원이 빈다고 돌려달라고 합니다. 미림이는 맹세코 지갑에 있는 돈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주인은 이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이럴 때 미림은 지갑 주인에게 돈을 물어줘야 할까요? #오프닝 길을 걷다 보면 누군가 떨어뜨린 분실물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찾아준 분실물에 문제가 있다며 오히려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경..
[보도국] 공연권료 확대, 크리스마스 캐럴 듣기 어려워지나 /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 한성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듣는 음악은 듣는 이로 하여금 여유를 배가 시켜준다. 그리고 헬스장의 경우엔 신나는 음악을 틀어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욱 힘차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음악을 듣기 힘들어 질수도 있다. 저작권법 강화로 업장에서 음악을 틀기 위해서 '공연권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법(공연권료) 심층 파악 PART 1. 공연권료 확대 적용 질문1) 더욱 강화된 음악 저작권법은? 질문2) 공연권이란? 질문3) 공연권 확대로 공연권료 징수되는 곳은? 질문4) 이중과세는 아닌지? 질문5) 라디오 등 매체를 틀어놓은 것도 공연권에 해당하는지? 질문6) 공연권료 징수 방법은? 헤어메이크업 -..
강도미수 피의자 추격하여 검거한 3명의 용감한 시민들...“도움 요청에 몸이 먼저 반응” [시선톡] [시선뉴스 이호] 최근 들어 연달아 훈훈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9일 울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70대 여성에 폭행을 가하던 20대 만취 남성을 지나가던 인근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말리고 경찰에 신고해 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았다. 이들은 작은 영웅으로 불리며 교육청의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그리고 이 훈담을 이어가듯 또다시 용감한 시민들의 이야기가 밝혀졌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23일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김대겸(22) 씨에게 경남지방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하고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했다.지난 20일 손님이 드물어지는 오후 9시 20분께 거제시 장평동의 한 상가 카페에는 점주 A(26) 씨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손님인 척 들어온 B(56) 씨는 돌연 강도로 돌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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